25년 바뀌는 복지 정책

1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

• 생계급여: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들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합니다.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지원금이 약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. 이는 생활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기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​​
  .
• 주거급여: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인상되며,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​.

 

2. 아동·청소년 지원 확대

• 디딤씨앗통장 확대: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. 해당 통장에 아동이 매달 최대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자립을 돕습니다​.
• 아토피 치료 지원 신설: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겪는 아동과 임산부, 노인을 위한 아토피 치료비 바우처가 새로 도입됩니다.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​.

 

3. 청년층 지원 강화

• 국가장학금 확대: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며, 총 수혜 인원이 전체 대학생의 75%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.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​​
  .
• 주거장학금 신설: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장학금도 도입되어, 연간 240만 원을 지원받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교육과 생활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​.

 

4. 고령층 지원 확대

• 노인 일자리 및 돌봄 지원: 2025년에는 고령자 일자리 수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. 또한, 주거복지 및 노인 친화형 주거 환경 지원이 강화되어, 고령층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,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​.

 

5. 농어민 소득 안정 정책

• 수입안정보험: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며, 평년 수입의 최대 85%까지 보장합니다. 이 정책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손실을 줄이고,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.
• 공익직불금 확대: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 예산이 3조 4,000억 원으로 확대되며, 농산물 비축 예산도 증액됩니다. 이를 통해 농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​.

 

6. 장애인·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지원 확대

• 스포츠 강좌 이용권: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월 10만 5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체육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,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​